2022년 4월 13일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이 진행 중이던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 군용 차량이 계류돼 있는 모습./연합뉴스북한이 다음 달 하순 열리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빌미삼아 도발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정부는 8월 1일 개막하는 제10차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 등으로 국제사회의 북핵 논의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31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에 따르면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30일 '강대강 국면에서 강행되는 미남(한미)합동군사연습'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미(북미) 대결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면에서 군사도발을 일삼는 것은 핵전쟁의 도화선을 눈앞에 두고 불장난을 벌이는 것이나 같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조미 대결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강대강 국면에서는 상대가 감행한 도발의 강도, 대결의 도수(수위)에 비례한 상응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조선신보는 또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시곗바늘을 전쟁 접경의 시점으로 되돌리는 망동"이라며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이 미국의 군사적 도발을 어떻게 짓부숴 나갈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 아울러 "세월은 흘러 조선의 전쟁억제력은 한층 더 강대해졌다"며 "도발에 대한 대응에서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미가 8월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셈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달 28일 이른바 ‘전승절’ 69주년 행사에서 연설하고 “남조선은 이 시각도 우리에 비한 저들 군사력의 열세를 조금이나마 만회해보려고 무기개발 및 방위산업강화책동에 더욱 열을 올리고 미국의 핵전략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명목의 전쟁연습들을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무성도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한미연합연습으로 "언제 어느 때 제2의 조선전쟁(6·25 전쟁)으로 확산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개발을 규탄하기로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2015년 9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조약 이행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반세기 이상 국제 비확산체제의 초석 역할을 해 온 NPT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핵 문제와 함께 △과거 평가회의 합의 이행 현황 점검 △NPT상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의무 이행 △중동 비핵지대 창설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단합한 대응 등 핵비확산 체제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조연설을 실시한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국제비확산체제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조속한 NPT 복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또 개막날인 1일 프랑스와 공동으로 북핵 부대행사를 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