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미사일 위협 수위를 고조시킴에 따라 한미일이 한층 밀착하고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을 찾아 요격하는 훈련을 위해 호흡을 맞추는가 하면 군사정책 협력 등의 교류를 재개할 예정이다.
31일 우리 정부 및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일은 호주 및 캐나다와 함께 8월 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퍼시픽 드래건’ 훈련에 참가한다. 해당 훈련은 미국 태평양함대사령부가 주관해 적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역량 등을 높이기 위해 열린다.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훈련 참가국들은 해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가정한 모의탄을 탐지·추적해 서로 해당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미군은 실제로 모의탄을 요격하는 실사격까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훈련에는 참가국들의 수상함 8척, 항공기 2대 등이 동원된다. 이 중에는 우리 해군의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포함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29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개최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및 글로벌 안보 협력 등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 안보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다만 (한미일간에) 군사훈련 등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적 정서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게 우리 측 입장”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한미일 3자 협력의 주요 이슈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는 이날 회담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이 강화할 안보 협력의 범주는 현재로서는 군사훈련은 아니고 해상 인명 구조 및 재난 대응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협력과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차원의 협력 수준이 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와 더불어 한미일 당국 간 고위급 정책 협력, 상호 교류 협력 등도 안보 협력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국방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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