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윤석열 정부에 ‘사드 3불(不)’을 따르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 때 밝힌 ‘사드 추가 배치 불검토,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삼각 군사 동맹 불가’ 등을 사드 3불로 규정하고 “대외 정책의 기본적 연속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7일 “한국은 2017년 사드 문제에 대해 엄중한 입장을 밝혔고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는 억지까지 부렸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국회 발언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누차 밝혔음에도 중국은 ‘한국이 3불을 약속했다’고 제멋대로 해석해 생떼를 부리고 있다.
사드는 한미 동맹을 기초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들과 동맹군을 지키는 방어 목적에서 한미 양국이 결정해 사드를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가 빌미를 준 점은 아쉽지만 그렇다고 사드 관련 한중 합의가 없었음에도 중국이 막무가내식 요구를 하는 것은 우리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중국은 생트집 잡기를 멈추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
중국의 사드 3불 압박은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의 공세적 대외 전략인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의 전형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일 국회 업무 보고에서 한미 동맹을 주축으로 한 대중(對中) 안보 주권 의지를 명확히 밝힌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박 장관은 이달 중순 방중 때도 사드 배치는 한국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사안임을 분명히 못 박아 다시는 중국이 팽창주의적 발언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미 국방부의 표현처럼 ‘한미 양국이 합의해 결정할 일’이다. 한중 양국은 안보 주권을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