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軍 의무 복무기간 1년으로 8개월 늘리나

대만 국방부가 지난달 총통부와의 국방회의에서 군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대만 연합보가 2일 보도했다.

연합보는 "국방부 안에 따르면 1995년 이후 출생한 남성부터 의무 복무 기간 1년이 적용된다"며 "국방부는 이에 맞춰 4개의 신병 훈련 여단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대만 징병제는 18세 이상 남성이 4개월간의 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다. 여성은 입대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18만 명이 넘는 대만 병력 중 15%가 여성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은 그동안 꾸준히 단축돼왔다. 종전에 2~3년이던 복무 기간이 2008년 1년으로 줄었고 2013년에는 4개월 훈련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중국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출산율까지 낮아지자 근래에는 의무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대만 의회에서는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징병제 강화 의견이 초당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지난달 대만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은 대만의 군 의무 복무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리고 여성에 대한 징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