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 원에서 5년 내 40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R&D 성과의 민간 활용도는 되레 뒷걸음질 치고 있다. R&D 투자에 따른 재정 효율성을 높여 재정 개혁과 기업의 기술 패권 경쟁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29조 7770억 원이었던 정부 R&D 예산은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2019년 20조 원을 넘어선 뒤 불과 4년 만에 정부 R&D 30조 원 시대가 열린다. 특히 R&D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40조 원으로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 전망치를 6.6%로 제시했다. 이를 적용하면 2027년 R&D 예산은 40조 1133억 원으로 늘어난다. 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 미래 신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R&D 투자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라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문제는 R&D 분야 재정 투자의 효율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점이다. 공공연구기관이 정부 예산으로 R&D를 수행해 개발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기술이전율은 2016년 38.6%에서 2020년 35.4%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R&D 투자 증가율(5.9%)과 비교하면 예산 집행 기준, 사후 관리 등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R&D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재정투자의 효율성 향상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민간으로의 연구 성과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