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 짓는 핵심 특허의 신속한 확보를 위한 첫 단추인 특허 심사 인력 확보를 놓고 특허청과 행정안전부가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특허청과 행안부 등에 따르면 특허청은 반도체 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변경하는 특허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현재 12.7개월이 걸리던 반도체 분야의 심사 기간을 2.5개월로 대폭 단축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의 퇴직 연구 인력을 한해 200명씩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 인력 운영을 총괄하는 행안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3㎚(나노미터·10억분의 1m)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 획득의 시급성에 맞춰 심사관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행안부는 비대해진 정부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려는 대통령실의 국정 방향을 따라야 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감축도 중요한 과제지만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행안부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