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 후보자, 8일 인사청문회서 경찰국 ‘빗장 수비’ 예고

"정부조직법 위반논란 문제없다"

답변서에 행안부장관 발언 인용

대우조선 특공대 투입 관련도

"장관 지시 없었다" 의혹 차단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7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7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퇴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에 휩싸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해 ‘빗장수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경찰의 목소리를 대변해 경찰국 신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윤 후보자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행안부 논리를 바탕으로 정부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경찰국 신설의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학계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문제가 없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논리를 인용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국과 경찰청 지휘규칙 제정이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다수 의원의 질문에 “현재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장관의 법률상 권한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법률 개정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이번에 제정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규칙에는 현행법상 행안부 장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승인 및 보고사항이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야권에서 탄핵까지 언급된 이 장관의 방어에도 앞장설 전망이다. 그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 이 장관이 경찰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는 보도의 사실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 주재로 열린 대책 회의에 경찰특공대장이 참석했음에도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의혹 차단에 나선 셈이다. 또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특정그룹이 있다는 이 장관의 발언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총경급 회의 배후에 특정세력이 있다는 의견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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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윤 후보자는 ‘역대 정권의 경찰 수사 문제점'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수사 사례만을 언급하는 등 야권과 ‘선긋기’에 나선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순호 초대 행안부 경찰국장의 과거 행적도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김 국장은 자신이 몸담았던 노동운동단체 동료를 밀고한 대가로 경장 특채에 합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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