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당국이 이탈리아 헬스케어와 관련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100% 배상의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사기가 입증되면 옵티머스 펀드나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같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펀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남부지검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관련해 KB증권과 신한금투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2020년 7월 펀드 가입자들이 판매사 하나은행 등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데 따른 수사 선상에서 이뤄졌다. 지난해 서울남부지검은 11월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번에는 펀드의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해 준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펀드 피해자들이 100% 배상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이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된 상품이다. 2017부터 2019년까지 팔렸다. 코로나19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자 매출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를 약 1528억 원 판매했다.
지난 6월13일 열린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펀드투자 손실과 관련 하나은행에 최대 80%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옵티머스나 라임 무역금융 펀드와 달리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는 80% 배상 결론이 난 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적용돼지 않아서였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 손해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 사유가 확인되면 펀드 판매계약을 무효화해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펀드 판매 시점에 이미 투자가 불가능했거나 투자 손실이 이미 확정됐음에도 판매사가 펀드를 판매했지만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는 실제 매출채권이 존재했고 설명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80% 배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100% 배상의 가능성이 열렸다. 다만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의 사기죄가 법원 판결로 입증돼야 하는 ‘산’을 넘어야 한다. 검찰이 사기죄로 기소한다고 해도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처음부터 사기 혐의가 농후한 펀드였다”며 “사기에 의한 계약 무효 또는 동기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100% 배상 결론으로 정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