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건네받고 있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연합뉴스전날 자진사퇴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 대신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의 손에 들린 쪽지가 취재진의 카메라에 잡혔다.
9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부총리가 전날 사퇴함에 따라 교육부 업무보고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진행했다. 업무보고 도중 착석한 장 차관이 권성연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손에 쥔 채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쪽지에는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장 차관을 강하게 압학했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권성연 비서관이 차관에게 학제개편을 언급하지 말라는 메모를 전달한 게 포착됐다"며 "이게 사실이면 차관은 여기 와서 허수아비 노릇하고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비서관들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이 쪽지 사본을 제출받고 싶다"고 자료 요청을 하자,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과 (장관) 보좌관 간에 소통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반발하며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언론에 의해서 포착된 그 자료를 위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라며 장 차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앞서 장 차관은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유 위원장의 질의에 “정부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고 보고내용은 그 안을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사전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제개편의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