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차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에 대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차관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 참석해 학제개편안 추진 여부를 묻는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의 질의에 “정부는 그 안에 대해서 계속 고집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으며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입학연령 하향 방안은 하나의 제안사항으로 보고됐고 보고내용은 그 안을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이었다”면서 “사전 브리핑 과정에서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돼 바로잡으려고 했지만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제개편의 정책 취지 자체는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