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尹 “기상 이변 최악 염두 대응”…수해 대책 재설계 서둘러라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불편을 겪은 국민들께 정부를 대표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앞서 ‘폭우 피해 상황 점검 회의’에서는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 할 수 없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관측 지점에 8일 하루 동안 내린 비가 381.5㎜로 1907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치였다. 이번 폭우로 사망·실종자가 다수 발생했고 서울·경기에서 이틀간 차량 7000여 대가 침수됐다. 물 폭탄은 충청권으로 내려가 10일 오후 5시까지 대전의 일 강수량은 156.1㎜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록적인 수마(水魔) 앞에 방재 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기후변화로 역대급 폭우가 잦아지는데도 방재 대책은 10년 전 수준에 멈춰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시간당 95㎜를 견디는 데 맞춰진 방재 시설의 성능을 시간당 100㎜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 오세훈 시장이 2011년 우면산 사태 직후 계획했다가 후임 박원순 시장이 백지화한 ‘대심도 빗물 터널’ 건설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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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송’ ‘책임’ 등의 말보다 수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번 폭우 때 서울 동작구의 1시간 최대 강우량은 141.5㎜, 강남구는 116㎜였다. 평균적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발생할 수 있느냐는 ‘확률 빈도’로 따지면 500년·150년 이상 빈도에 해당된다. 지금의 30년 빈도(시간당 95㎜) 방재 시설 성능으로는 감당하지 못한다. 수조 원의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100년 빈도(시간당 11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후변화 시대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치수·재난 대책 재설계를 서둘러야 재앙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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