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경제인 사면이 곧 민생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는 사면이 아닌 대통령의 유능함으로 해결할 일이라며 기업 총수의 사면은 “특혜”라고 비판했다. 당초 사면 대상에 올랐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 불발된 것에 대해선 여야 모두 아쉽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노사 통합 및 사회적 약자 배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라며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위기 극복에 활력소가 되고 사회 통합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서민생계형 형사범·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복권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민생과 경제회복 중점’이라는 기조에 따라 정치인들은 명단에서 빠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해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정치인 사면이 불발된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기대에 못 미쳤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 말씀드렸고 지금도 갖고 있다”며 “제 기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서민 생계형 범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대폭 사면이 있기를 바랐는데, 그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다”고도 평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장관을 지낸 친이계 인사다.
대선 당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주장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검찰의 잣대로 한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면은 정치의 잣대로 하는 국정 이벤트 행사”라며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욱 기자민주당은 경제 회복은 특별사면이 아니라 대통령이 실력으로 해결할 일이라면 총수들의 사면은 ‘재벌 특혜’라고 몰아세웠다. 또한 김 전 지사 등 정치인이 배제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낙제점을 줬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통합은 오간데 없고 전례 없는, 경제인에 대한 말 그대로 ‘특별한 사면’을 해준 경우”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을 할 때 정치인을 포함한 게 관례인데, 이번에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의원은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사면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이 재벌 총수 한 명의 머리에서 나오냐”며 “삼성과 롯데는 총수와 무관하게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국민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은 반드시 실시해야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첫 사면은 결국 실패"라고 혹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