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6차 대유행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 제제 등 일부 감기약이 품귀 현상을 빚자 정부가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응당 이뤄져야 할 조치”라며 반색했지만 약가약동제 적용 완화가 바로 감기약 공급 확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가 감기약 감산을 막을 동인은 될 지 몰라도 증산에 나서게 할 동인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업계는 이달 중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 관련 실무 협의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코로나19 관련 약제를 약가연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이번 달 내에 관련 실무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약가연동제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서 12일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은 사용량 증가 시 가격을 인하는 약가연동제 적용을 완화해 제조사가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 총리의 발언을 반기면서도 약가연동제 적용 완화로 감기약 공급이 확대되겠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부터 펼쳐서 제약회사는 다운 코스트로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관건이다. 올해 설 연휴 때는 180~190% 가동률이 되기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귀띔했다.
현재의 생산량을 유지하는 정도의 효과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한 관계자는 “수익이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전 국민을 위해서 다른 의약품 생산을 줄이고 그 라인을 활용해 감기약을 최대로 생산해 수요에 대응하고자 해왔다”며 “그랬더니 약가연동제를 적용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약가연동제 적용이 강행되면 더는 못 만들겠다는 회사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급이 유지는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