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획기적”이라고 평가하며 “(남북이) 군사 훈련을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참관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담대한 구상 중 공개되지 않은 군사·정치적 상응조치에 대해 “군사적으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점진적으로 경제적 조치와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 신뢰조치까지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는 △대규모 식량 공급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공항 현대화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금융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경제협력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북한의 향후 호응을 지켜본 뒤 정치·군사적 조치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권 장관은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일례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들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은 순수 방위훈련”이라면서 “아무리 신뢰가 구축됐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는 한, (군대를) 없애면 몰라도 유지하면 훈련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훈련은 각자 하되 순수하게 방어적 부분이라는 게 서로 양해되는 것까지 만드는 것이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며 “훈련 시기와 종류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신뢰가 상당히 구축되면 ‘당신도 군사훈련 참관단을 만들어 봐라, 대신 우리도 너희 (훈련하는 곳에) 가서 보겠다’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정치 분야 조치에 대해서는 “평화체제도 점진적으로 비핵화 단계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면서 “사실 북한에서 자기들 체제 안전을 위해서 수십 년 개발해 만든 핵을 평화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포기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고 (담대한 구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총력을 다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라 보고 있지 않다"며 “통일정책의 궁극적인 엔드스테이트(최종상태)는 통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 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에 권 장관은 “굉장히 다르다”면서 “(담대한 구상은) 비핵·개방·3000이라기보다 과거 대북제안을 집대성했다고 보시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두 정부 정책 간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비핵·개방·3000은 주로 경제쪽 유인책에 대부분을 두고 있다면 담대한 구상은 경제뿐 아니라 군사 정치, 소위 북한의 ‘체제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비핵·개방 3000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하고 오면 연소득 3000달러를 만들어준다는 내용이지만 담대한 구상은 여러 가지 경제 유인책들이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호응해서 동시적으로 이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