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향후 주요 계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담대한 구상의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북한의 수용 여건을 조성하고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담대한 구상을 대내외에 설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긴밀한 대미 협의와 중국 등 유관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다"면서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요 사업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고 대북 협의 준비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경제·정치·군사적 상응 조치를 포함한 과감하고 포괄적인 구상으로 준비했다"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지하자원과 연계한 식량공급프로그램, 보건·식수·위생·산림분야 등 민생개선 사업은 선제적으로 착수해 추진하고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춰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 △경제 발전 등 3대 분야에서 5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5대 사업은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사업 △농업기술 지원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권 장관은 가칭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고 남북 간 협력사업을 협의해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담대한 구상을 북한에 공식 제안한 이후 북한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던 전날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나 담대한 구상에 대해 ‘항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맞춰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뒤따른다.
이런 북한의 최근 동향에 대해 권 장관은 "우리 정부 출범 80일 만에 대남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대 정책을 공식화했다"며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우리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적개심을 고취하면서 대남 강경 노선을 공식화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정전협정 기념행사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입장을 처음 표명했다. 이후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달 10일 전국 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북한 내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한국의 대북전단 탓으로 돌리며 대남 보복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