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7일 경기 성남시 판교스타트업 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팹리스 산업협회 창립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산업퉁상자원부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8일 24차 산업자원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러시아·중국·대만 등 주요국의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소부장특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회의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對) 대만 수출입 금지 등 글로벌 공급망 위기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공유하고 구체적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반도체·2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의·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코트라·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모두 참석해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2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현황과 비상시 대응 방향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장 차관은 “119개 산업분야 핵심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없이 모니터링중”이라며 “현재까지 수급위기 품목은 없으나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뤄졌다. 기존 소부장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강화 및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산발적·상시적으로 발생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어려웠다. 이에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비축, 수입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산업부는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