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클라우드 사업자가 갑질했나"…3200개 고객사 대상 조사

공정위, 9월까지 2차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클라우드 분야 이해관계 3222개 사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분야 2차 실태 조사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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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서비스는 기업이 서버·스토리지(저장장치)·소프트웨어 등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 업체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해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올 2월부터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SAP·KT·오라클 등 32개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실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2차 조사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거래하는 고객사, 서비스 중개 파트너사, 마켓플레이스에 입점한 솔루션 기업이 대상이다. 클라우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례가 있는지, 거래 의존도를 높이고 클라우드 전환이나 공정거래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 계약 내용과 가격 체계 등 거래 조건은 어떠한지 등을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한다.

공정위는 1·2차 실태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12월께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나 빠른 기술 변화와 시장 불투명성으로 소수 기업에 시장이 집중되고 공정 경쟁이 제약될 우려가 있는 분야”라며 “경쟁을 촉진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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