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가부 폐지' 필요성과 절차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가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가부 폐지가 필요한 이유를 묻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 장관은 "호주제 폐지·(성범죄) 친고죄 폐지 등 성과는 냈지만, 시대가 바뀌어 현재 여가부의 틀로는 세대·젠더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부임 후 3개월 간 일을 해본 결과 협업이 많은 부처여서 단독으로 일하기 어려웠다"면서 "여가부의 (다양한 가족,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업무보고에 담긴 내용은 중요한 과제인데, 어떤 틀로 가져갈지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5월 17일 취임 후 한 달 만인 6월 17일 조직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여가부 내 전략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준호 의원이 "여가부를 폐지하는데 국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능한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내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 의원이 "부처를 폐지하겠다는 장관과 무슨 정책을 논하나. 여가부 폐지를 위해 장관에 임명됐나"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인하대 사건과 관련해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권인숙 여가위원장 질문에 대해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정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인하대 성폭력 사건'을 두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성폭력 사건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정부 업무보고 실시에 앞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을 젠더갈등, 성별 간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지 말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