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표적화된 거리 두기를 실시한다. 요양병원 등 집단 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등의 면회 제한, 외출·외박 금지가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정밀화된 표적 방역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핀셋 거리 두기’를 실시해 감염과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선제 검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으로 신속한 검사·처방에도 나선다. 검사·진료·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이날 기준 1만 2개소를 확보했다. 패스트트랙 시행으로 고령층 등 고위험군은 하루 내 치료제 처방까지 완료해 중증화를 방지한다.
확진자의 경우 기존에 다니던 병원에서 신속히 처방 받을 수 있도록 병원의 외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처방 약국도 확대한다. 약국은 7월 27일 기준 1082개소에서 이날 기준 2175개소로 늘렸다. 선별진료소(602개소), 임시 선별검사소(63개소)의 주말·야간 운영 시간 확대 등을 통해 접근성도 강화해 나간다.
중증 환자는 집중 치료하고 소아·분만 등 응급 환자는 신속 대응한다. 지정병상은 현재 7245개를 확보하고 있다. 인근 일반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한다. 지정병상과 일반병상을 통해 21만 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해도 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수 치료가 필요한 소아(2727병상)·분만(355병상)·투석(493병상)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 수가를 지원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 치료 및 응급·특수병상을 대폭 확대한다. 응급환자는 119-응급실-입원병동 간 핫라인 설치 등을 통해 신속 이송한다.
감염병 대응 역량 고도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4월 삼성그룹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지정 기부한 7000억 원을 포함한 재원을 투입해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한다. 신종 감염병 진료 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감염병 대응 중앙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는 일차 의료기관 중심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 안전성 문제 등 여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약계 등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