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인 분당신도시 전경. 사진=성남시대통령실이 19일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공약과 대통령의 약속대로 최대한 빨리 신도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의) 국민주거안정 대책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1기 신도시 계획 수립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신도시같이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게 통상적”이라며 “1년 6개월 정도 마스터플랜이 소요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에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1기 신도시 주민들과 야당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의 빠른 재정비’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스터플랜을 통해 (1기 신도시) 종합 발전 계획을 구상하겠다”고 발언했는데 결국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최 수석은 “심 교수에게 전화해 (발언에 대해) 물어봤더니 ‘(자신이) 올해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리도 없고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1년 6개월에서 2년 안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한다는 것이 저희가 무리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