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5월 17일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한 장관의 지난 100일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우회를 통한 ‘검찰 수사권 확보’ 총력전으로 정리된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앞두고 발표된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늘려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으로 평가된다. 검찰 수사권 확보와 검찰 인사, 조직 개편을 기반으로 전 정권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보름 가량 앞두고 관련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상당 부분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 등) 범죄로 대폭 축소했다면 개정안은 부패·경제범죄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직 폭력, 보이스 피싱, 마약 유통 관련 범죄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야당 등에서는 검수완박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꼼수’라며 반발했지만 개정안의 ‘~등’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시행령 개정을 정당화했다.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과 함께 현실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시행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 저지를 위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도 한 장관을 중심으로 진행 중이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안 통과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왔다. 청구인인 한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검수원복을 위한 노력은 전 정권 수사와도 맞닿아 있다. 한 장관은 취임 다음날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백운규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 등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 수사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인물들을 주요보직에 배치하고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보이스피싱범죄합수단 등을 설치해 유관기관과 함께 직접 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추진, 이민청 설립 검토 등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법무행정 개선책 마련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소년범죄가 저연령화되고 흉포화됐다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윤 대통령의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 보호 처분 대신 형사처벌 대상을 늘리는 방안이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로 분산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일원화할 이민청 설립 논의도 진행 중이다.
다만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까지 검찰 주요 보직이 ‘친윤 검사’들로만 채워지면서 윤 대통령-한 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가 구축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