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으로 54만명 피해…공정전환펀드 절실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구조 변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근로자·지역사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보고서를 내고 "성공적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다배출 산업에 종사하거나 의존하는 근로자,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와 도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 근로자 54만명이 탄소중립 정책의 직간접적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봤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과 내연자동차 등 사업축소가 확정된 업종에서는 단기간 내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SGI는 이러한 흐름으로 인한 경영 악화와 근로자 고용불안, 지역 경제 둔화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SGI 측은 유럽 연합(EU)의 공정전환펀드, 인베스트EU(InvestEU), 공공부문대출기구 등 3가지 지원 체계를 예시로 들며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를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전환펀드로 체계적인 자금 지원을 모색하고, 공공자금이 위기요인을 분담해 민간 자금을 유인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지역사회의 주도적인 공정전환 전략 추진, 피해가 예상되는 근로자의 직무전환 교육지원 강화 등을 당부했다.

김경훈 SGI 연구위원은 "공정전환은 성공적인 탄소중립의 필수 요소"라며 "다양한 영역의 공정전환을 대비해 공정전환펀드가 필요하며, 민간 자금 유인으로 펀드 규모를 키우는 정책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