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적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위장 수사를 하도록 검찰에 지휘할 방침을 밝혔다.
한 장관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런 범죄는 위장 수사가 아니면 잡아내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채팅앱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고 피해자를 길들여 성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 장관은 “제가 검찰의 일반적 수사에 대한 지휘권이 있다”며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창의적이며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의율하도록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마약에 대한 위장 수사는 우리나라에서 조금 허용되는 부분인데, 온라인 그루밍도 명분도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경고 효과가 있지 않으면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말씀하신 취지에 100% 공감한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