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서면자료 제출로 갈음했다. 전현희 위원장 거취 논란 속 업무보고가 이뤄진 만큼 별도 브리핑도 없었다.
권익위는 23일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주거·복지·금융 분야 민원 해결 강화와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민생 고충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금융 관련 민원을 관계기관과 협업해 집중 해결하고 대통령실 접수 서신민원 중 취약계층 생활고 등 시급성이 있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20.0%였던 고충민원 인용률은 올해 21.3%까지 높인다. 대규모 집단민원이나 기관·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로 장기간 표류하는 갈등상황 대응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민원 접수 초기에 현장방문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인·이해관계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집단민원 조정협의회' 운영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내년 6월까지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마련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정부 내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통합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는 '메타버스 체험관'을 본격 운영, 행정심판 접수부터 심리까지 과정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까지는 체험관에서도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권익위는 또 대통령실에 접수된 '국민제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추가로 거쳐 정책 발굴 및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제안 전담팀'을 운영해 국민제안에서 발굴한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이행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권익위는 국민 관심이 큰 현안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융·복합 분석을 통해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한다. 더불어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며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 공공기관의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직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의 공정채용 표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월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채용이나 정규직 전환이 있었던 121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관사 운영, 공직자에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현행 국가자격시험 제도 등 공직사회의 불공정한 관행이나 제도도 개선한다.
권익위는 또 올해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하반기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공직자 대상 교육, 워크숍 등을 통해 행위규범을 내실화한다. 2023년 상반기까지 △공공재정환수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각각 규정된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을 단일 법률로 통합해 혼란을 예방한다.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률(4%~30%)을 정률제(30%)로 통일하고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조정·폐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총괄기관으로서 민생 고충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국가청렴도 20위권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정부의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