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대통령 업무 보고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문화·관광 정책 가운데 전 정부와 달라진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뜸도 들이지 않고 “청와대 개방”이라고 맞받아쳤다. 업무 보고 발표 자료에서 새 정부의 정책 특징을 가늠하기 어려워 나온 질문이었는데 동문서답인 셈이다. 문체부의 시각은 청와대에 초점이 맞춰 있기는 하다. 업무 보고 자료의 3분의 1이 개방된 청와대를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꾸민다는 내용에 할애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과 박 장관 취임 이후 100일이 넘도록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애기가 나온다.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는 안영배 전 사장이 올해 5월 26일 퇴임한 후 4개월째 사장 자리가 공석이다. 안 전 사장은 4년(3+1년) 임기를 모두 채웠기 때문에 퇴임이 예정돼 있었다.
후임 사장은 최근 공모를 받았다는데 서둘러도 다음 달에야 임명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관광 업계가 거의 초토화된 위기 상황이다. 주요 관광 기구가 정권 교체와 함께 반년 가까이 ‘먹통’이 돼 있는 것이다.
새 정부 들어 관광 정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선거공약 사항으로 ‘차박 명소 1만 개 발굴·개방’을 내놓아 관광 업계를 놀라게 만들었다. 제주 지역 공약에는 ‘관광청 신설’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관광청 신설은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도 지역 정책 공약 항목에 살아남았지만 계속 설왕설래다. 문체부 산하의 관광청인지, 제주도 지역 관광청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인수위 국정과제는 또 주요 항목으로 ‘웰니스 관광 활성화’ 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웰니스 관광은 올 7월 문체부 업무 보고에서 빠졌다.
대신 업무 보고에서는 새 정책으로 ‘국민여행적금’ 제도를 언급했다. 올해 말까지 실시 계획을 짜서 내년부터 추진한다고 한다. 여전히 뭔가를 했다는 내용은 없다. 관광 업계가 이달 초 다시 요구한 코로나19 방역 관련 손실보상 문제도 묵묵부답이다. 박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보상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최근 기사화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관광 대책’ 질문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등 (방역 규제) 추가 완화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권 초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할 100일이 이미 지나갔고 한숨만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