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욱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재정 총규모 축소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정권의 ‘확장 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 문제 해결을 위해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대외신인도도 확고히 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2023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올해 추경안보다 대폭 낮게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추경안 총지출 규모는 679조 5000억 원이다.
추 부총리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이전정부와 달리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관리하면서 조속히 재정준칙도 확립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새정부 임기 내내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약자 보호에 집중하면서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채무에 의존하지 않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