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방위산업이 새로운 ‘수출 효자’로 부상하고 있다.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수출액이 57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수출액이 7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들어 폴란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등 K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내년 이후에도 이집트·말레이시아 등에서 수조 원대의 K2 전차, 경공격기 FA50 등의 수주가 기대된다.
K방산의 ‘수출 빅뱅’은 가격 경쟁력, 기술 이전·현지 생산 전략, 신속한 대량 공급 등이 어우러진 성과다. 우선 경쟁국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는 가성비 전략으로 시장을 파고들었다. K9 자주포는 최고 수준으로 알려진 독일제 자주포와 비교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인도와 K9 자주포 100문 수출 계약을 하면서 90문을 현지 생산하기로 하는 등 수입국의 요구에 맞춘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다. 대량의 무기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해 대한민국을 방산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방산 연구개발(R&D)에 대한 과도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더 과감한 R&D 지원 및 설비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국내 방산 업체의 연간 신규 R&D 투자는 최근 5년간(2016~2020년) 4.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올해 말 만료되는 방산 수출 기술료 면제 혜택을 영구화하는 등 세제·예산 지원도 필요하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25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무역 적자가 장기화하는 양상이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은 이달 20일까지 전년 동월 대비 11.2%나 감소했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최후 보루다.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무역 적자 구조화 위기를 헤쳐나갈 ‘신수종 수출 품목’으로 키워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