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주도 국가 연구개발(R&D)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산 연구 장비 비중 확대와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등 국가 R&D 생산성 혁신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연구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1차 연구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심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연구산업진흥법’이 시행된 후 수립된 첫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산업 시장 규모를 22조 원(2020년)에서 2025년까지 40조 원으로 늘리고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10곳 이상 육성, 현재 14.5%인 국산 연구 장비 비중을 2026년까지 20%로 확대 등을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14개 추진 과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우선 자생적인 연구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 초까지 2곳의 ‘연구산업진흥단지’를 지정한다. 또 진흥단지가 글로벌 연구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성장 주기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연구 산업 실태 조사’도 2024년까지 국가승인 통계로 추진하고 R&D 기획·관리 분야의 국가 자격, ‘연구기획관리사(가칭)’를 신설한다.
국내 R&D 투자의 역외 유출을 최소화하고 해당 투자가 다시 국내 기업으로 유입되는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위해 R&D 장비 국산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국산 장비의 임대,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국산 장비 활용 바우처를 신설하고 온라인으로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R&D 서비스·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연구산업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산 제품 신뢰도 제고를 위해 주사전자현미경(SEM)과 유전자증폭장치(PCR) 등의 품목을 대상으로 연구 장비 성능 평가 제도도 내년부터 시행한다. 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제고뿐 아니라 장비 성능 개선·고도화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산 장비·재료를 활용한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연구소의 공동기기원을 혁신 연구 장비의 ‘실증연구센터’로 지정하는 등 국산 제품의 레퍼런스 축적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 ‘연구산업수출지원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 수요 발굴·연계, 해외 규격·인증 획득, 판로 개척 등을 종합 지원하고 연구 산업 기업의 대형화를 위해 전용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R&D 투자가 100조 원(2020년 기준 93조 1000억 원) 가까이 확대되면서 국가 R&D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 R&D 정책의 시야를 민간·기업으로 확장하고 R&D 분야에서 민간 역량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