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 사건 신고를 전담하는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을 추진한다. 사기정보분석원을 통해 사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이를 전파해 사기범죄 예방 조치까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범죄 신고접수 인프라가 구축된 경찰청에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개별 사기 사건이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사기정보분석원이 신설되면 전국의 사기 관련 정보들을 통합 수집·분석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사기 범죄는 근래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각종 금융·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등 더욱 조직화하고 광역화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사기죄 발생 건수는 2017년 23만 건에서 2020년 34만5천 건으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해왔다. 총 범죄 발생 중 사기 범죄 비율도 2017년 13.9%에서 작년에는 20.6%까지 확대됐다.
경찰 관계자는 “진화하는 사기 범죄를 차단하려면 사기 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수집·분석이 가능한 전문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기정보분석원 설립을 위해 관련 법령도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와 함께 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기 사건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금융사기 범죄 사건 일부 유형의 신고를 접수하는 금융감독원과도 이를 협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