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권욱 기자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두고 격돌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에게 “미국 법무부 장관을 못 만났으면 ‘넘버2’라도 만나야 하는데 차관도 못 만났다. 국격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한 장관은 “미국 쪽에서도 충분히 예우하는 회담을 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현안질의를 통해 한 장관의 지난 미국 출장 성과와 경비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였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미국 현지에 머무른 7일 동안 현지 사람을 만난 것은 일주일 동안 3일 밖에 없고 나머지는 공쳤다”며 “(출장비로) 4800만 원을 썼는데 하루 1600만 원 꼴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에 관한 예규를 보면 출장 시 적시성이라고 해서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에 출장을 가야한다고 돼 있다. 미리 점검해보셨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예규를 충분히 검토해서 당사자 쪽과의 일정을 검토해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출장의 가장 큰 목표는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장과의 면담이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장관과 메릭 갈런드 미 연방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이 무산된 것을 집중 공격했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7박 9일간의 미국 출장에서 미 연방 법무부 장관을 만날 예정이었으나 상대 측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미국 법무부 장관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느라고 한 장관과 못 만나게 된 내용이 띄워져 있다”며 “수술은 7월 7일이었고 한 장관이 만나기로 한 건 7월 1일로 6일 전이다. 굉장히 아픈 줄 알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국소마취하고 30분 만에 끝나는 수술”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런 수술을 받자고 한 장관을 미국까지 오게 해 지척에서 약속을 취소했다. 너무 큰 결례 아니냐”며 “미국 법무부 장관이 한 장관을 우습게 봤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과의 대화에서 스스로 일국의 장관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화내셨는데 미국 정부에 항의하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주된 방문 목적은 FBI였고 미국 측에서 7월 11일 이후로 다시 날을 잡아달라고 재요청이 왔지만 그 이후까지 남아있기에는 출장 계획이 너무 길어지게 됐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출장 기간 면담을 가진 미국 법무부 차관보들의 의전 서열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1대 7로 회담을 했고 여기에 참석한 반독점국장과 형사국장 모두 상원의 인준을 받은 차관보다 저에게 충분한 예우를 한 것”이라며 “미국의 반독점국장이라는 지위는 전체 반독점국을 통하는 자리로 그렇게 만만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출장 일정을 화면으로 띄워 지적을 이어가자 “(사진에서) FBI 국장을 만난 건 쏙 빼셨다”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김 의원의 “항간에 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장을) 갔다는 말이 있다”는 발언에는 실소를 터뜨렸다. 또 김 의원이 올림픽 메달을 언급하며 “미국 법무부 국장들을 아무리 만나도 그게 법무부 장관과 같느냐”고 지적하자 “제가 올림픽을 하려고 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소화한 일정과 접촉한 고위 인사들을 거론하며 전임 장관 시절과 비교해 전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연방의 범죄 담당 3대 핵심 부서를 한번에 (대한민국) 장관이 만나고 온 전례가 없을 것”이라며 “전임 박범계 장관과의 일정을 비교해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반독점국장과 형사국장이 서열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1대 다(多)로 회담을 하고 왔고 충분히 국격에 맞는 회담을 하고 왔다”며 “나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