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속칭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건설사들에 대해 전방위 제재와 환수 조치를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 출석해 건설사들이 다수 위장 계열사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벌떼 입찰 문제와 관련해 “제재 방안 또는 환수 조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기울어진 청약제도로 공공주택을 낙찰받은 벌떼 입찰 건설사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했는데 국토부가 처벌이나 제재를 가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입법으로 문제를 고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다각도의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실이 국토부와 LH에서 제출받은 ‘LH 공공택지 벌떼 입찰 관련 업체 당첨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건설 등 5개 건설사가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물량 178필지 가운데 67필지(37%)를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별로 호반건설이 18필지를 낙찰받았으며 우미건설(17필지)·대방건설(14필지)·중흥건설(11필지)·제일건설(7필지)이 뒤를 이었다.
이들 건설사가 공공택지 물량을 싹쓸이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벌떼 입찰’이 꼽힌다. 벌떼 입찰이란 건설사가 관계사 및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이름으로 택지 입찰에 참여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뜻한다. 주택 시장이 활황일 때는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지으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벌떼 입찰 같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낙찰률을 높이려 하는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5개 건설사의 계열사는 중흥건설이 47개, 대방건설이 43개, 우미건설이 41개, 호반건설이 36개, 제일건설이 19개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