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이상기후 대처 등을 위해 내년 예산 12조 4075억 원을 투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본 예산보다 3.9% 늘어난 규모다.
먼저 정부는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고 충전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3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관련 예산보다 5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7만 3000대와 1만 7000대 추가 보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충전 시설의 경우 전기차는 6만 2000기, 수소차는 50기 확충된다.
또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관리 시설 조성에 3200억 원을 투자한다.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석유?화학원료와 수소연료로 재활용하는 시설이 현재 4개 소에서 6개 소로 늘어난다. 음식물쓰레기와 분뇨 등을 이용해 바이오 가스를 재생산하는 시설은 4개소에서 8개소로 추가 조성된다.
다회용기 사용 및 전기·수도·가스 등을 절약할 때 지급하는 캐시백 관련 예산도 240억 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89억 원 늘렸다. 정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탄소 감축 효과가 큰 수송·폐기물 부문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하수처리장 등 시설 정비·증설에 1조 6438억 원을 투자한다. 올해보다 2847억 원 늘었다. 특히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남역·광화문·도림천 일대의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건설에 내년 예산 85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총 9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을 25%(2250억 원)로 정했다.
이외에도 낙후된 국립공원의 화장실과 주차장 등을 재건축하는 데 내년 예산 481억 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국립공원 화장실 185개소와 야영장 24개소, 주차장 31개소 등을 전면 보강할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기 예보(12시간 전 →2일 전) 실시에는 23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