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정부가 내년부터 탈북민 정착 기본급을 4년 만에 100만원을 인상해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탈북민 입국 규모가 감소해 관련 예산 규모는 줄었지만 내실 있는 지원을 위해 인상하는 한편, 남북협력기금도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의 재정적 기반에 중점을 뒀다. 다만 전체 예산은 현 정부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503억 원이 감축됐다. 총지출 규모로 보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2023년도 통일부 예산은 일반회계 2187억 원, 남북협력기금 1조2334억 원 등 1조4520억 원이다. 올해 총 1조5023억 원에서 503억 원이 줄어든 규모다. 통일부 당국자는 “건전재정 기조에서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에선 사업비 1560억 원 가운데 인건비가 530억 원, 기본경비 96억 원이 책정됐다. 올해 대비 6.8%(114억 원)가 감소했다. 일반회계 예산 전체 사업비 가운데 55.9%를 차지하며 가장 비중이 높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은 올해 보다 8.4% 감소한 872억 원이었다. 탈북민의 입국 인원을 올해 7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낮춰 잡은 수치다. 다만 탈북민 감소에 북한 상황에 대한 모니터보다는 기술적으로 낮췄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정착금 기본급은 8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인상됐다. 탈북민 위기가구 통합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에 7억 원, 탈북민 지원재단 일자리 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에 6억원 등 예산이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는 사업비 1조2310억 원, 기금운영비 23억5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3% 감소했다. 특히 담대한 구상 이행을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이 15.1% 증가한 7509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 가운데 민생협력지원 비용이 크게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민생협력지원에는 코로나 등 보건의료 1442억 원, 비료지원 등 농축·산림·환경 3915억 원, 인도협력체계 구축비 15억 원 등이었다. 통일부는 “식량·비료 등의 대규모 지원과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다만 담대한 구상의 세부항목별 예산에 대해서는 “담대한 구상 자체가 내부적으로도 정책화하는 과정에 있고 완벽하게 마스터 플랜이 끝나지 않아 현재로서는 예산반영에 초기사업 중심으로 편성됐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울러 ‘협력적 인권 증진비’ 14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인권 문제 자체가 국제관계나 남북관계, 국민적 공감대 측면에서 고려할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예산으로 하면 경직될 수밖에 없다”며 “국제기구, 해외 NGO와 같이 사업하는 것을 상정해 신축성을 가지고 해나간다는 개념으로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