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산안] 고용부, 내년 예산 35조…코로나19 정상화에 방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 정상화를 가정해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4.3% 줄인 35조원으로 편성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서비스와 산재예방 분야 예산을 확대한 게 내년 예산의 특징이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위기 대응 지원기금을 대폭 축소해 안전망 역할로서 예산 역할이 저하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키울 수 있다.

고용부는 30일 내년 소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 지출은 34조992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36조5720억원 대비 4.3% 줄었다.



고용부는 내년 예산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예산 감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이다. 올해 4635억원이던 일 안정자금은 내년 60억원으로, 고용지원금은 5981억원에서 1975억원으로 감소했다.

고용부는 감축한 예산을 고용서비스와 고용안전망 분야에 쓴다.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에 4163억원을 투입해 인재 3만6000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산하 폴리텍대학의 반도체 학과도 10곳 신설한다.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사업도 올해 보다 목표치를 올렸다. 플랫폼 종사자, 일하는 부모,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지원이 필요한 각층에 대한 지원도 올해 보다 예산이 확대됐다. 특히 산재예방 예산은 1조1977억원으로 올해 예산(국회 본회의 통과) 1조922억원 보다 1055억원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재감축을 최우선 정책과제라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을 낙관해 위기 준비 예산을 너무 급격하게 줄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예산은 16조9143억원으로 작년 대비 10.2% 감소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도 2500억원 가량 준 1조2272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로 인해 연간 60만명 수준이던 지원 규모는 40만명 대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