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권욱 기자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끊길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이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IRA 시행으로 같은 피해를 입는 독일·일본과는 협력하기로 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최근 미국 정부가 시행한 IRA 속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은 미국과 다른 나라 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정해 대한민국 정부와 관련 업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IRA 시행 이후 우리 북미에서 현대차(005380)·기아(000270)를 포함해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여러 국가가 통상질서 왜곡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안 본부장은 이에 대응해 “양국간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 양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고 이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면서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공급망·산업대화(SCCD) 등 기존의 채널을 활용해도 좋고 별도의 채널을 구성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이어 “미국 내 여러 상황 변화 가능성을 두고 우리 기업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미 양자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모색 중이나 통상규범 분쟁해결절차 검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의 첨단기술·공급망 분야 상호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인공지능(AI)·퀀텀(양자)·바이오 등 미래기술, 원전, 재생에너지 등 앞으로도 협력 분야가 많은 만큼 양국 경제통상 협력관계는 그 자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 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조치는 우리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일본 등 자동차 업계에도 똑같이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필요시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다자공조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안 본부장은 “이번 정부합동대표단 미국 출장에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가 함께하는 등 상황이 엄중한 만큼 범부처 협업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관련 업계와의 소통도 활발히 하겠다”고도 전했다.
다만 안 본부장은 “IRA에는 차별적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기회요인도 있다”며 “배터리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우리 배터리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업계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본부장은 “다음주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정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면담 결과 등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숙의할 것”이라며 “미국의 차별적 대우조치가 해소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