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문체부 예산안은 6조7076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보다 9.3%(6892억원) 감소한 것이다. 문체부를 포함해 문화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전체 정부내 문화·관광·체육 예상은 8조5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6.5% 삭감됐다.
내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이라는 점에서 이런 ‘문화예산’의 감소는 두드러진다.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 예산 감소에 대해 “4514억원 규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일부 사업을 지방이양 사업으로 변경하고 코로나19 방역 등 한시 지원 사업(1531억원)을 종료한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내년도 문체부 예산은 세부적으로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2조2255억원),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1조3947억원),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8957억원) 등 3가지 기조로 집행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방된 청와대를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는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을 모두 합해 445억원이 내년에 투입된다.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 추진(128억원)과 청와대 사랑채의 종합관광안내센터 개편(100억원)에 228억원, 문화재청은 청와대 관리와 시설 개보수 등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21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작준비금 대상을 2만3000명으로 2000명 더 확대하고, 예술인 권리 보장 환경 조성, 예술활동증명 운영 확대 등 828억 원을 편성했다.
세계적 지식재산권(IP) 보유 기업을 육성하고자 2200억 원을 출자해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를 6종으로 확대했다.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67억 원)과 ‘가상융합세계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25억 원) 등 콘텐츠 분야와 기술의 융합도 강화한다.
드라마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콘텐츠 등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예산은 1228억원으로 147% 대폭 증액했다. 중소게임사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이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 산업 육성에는 642억원을 책정했다.
K팝 분야에서는 대중음악 해외 진출(45억원)과 온·오프라인 연계 공연콘텐츠 개발(55억원)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웹툰 분야도 채용박람회 개최, 기업의 단계별 육성 등 예산을 새로 반영했다. 콘텐츠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거점을 15곳으로 5곳으로 늘리는 등 한류의 해외 진출 기반도 확보한다.
국민이 차별 없이 문화생활을 누리도록 통합문화이용권 예산(2102억 원)과 수혜 인원(267만명)을 확대하고 스포츠 강화이용권(852억원) 지원도 늘렸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 공간 조성과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등 사업도 추진한다. 지역의 문화균형발전을 위해 관광거점 도시를 육성(423억원)하고, 야간관광과 섬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국제관광 재개에 맞춰 외국인 관광객 유치마케팅 활성화(514억원)와 한국관광 해외광고(317억원)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100억원 신규로 편성했다. 또 야간관광 활성화(34억 원),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운영(30억원), 관광거점 도시 조성(423억원) 등도 강화했다.
체육 분야에서는 국가대표선수 훈련수당 인상(7만원→8만원), 트레이너 고용기간 연장 등 훈련여건 개선에 201억원을 투입하고 태릉빙상장 대체시설, 태백선수촌 다목적체육관 등 훈련시설 확충(6억원), 동계종목 훈련센터 운영(31억원) 등에 예산 배정을 늘렸다.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도 확대(601억원)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