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사전 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내년도 국민 부담률이 3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 한 명이 세금과 공적연금·보험료로 연간 약 1356만 원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조정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공적연금·보험 개혁을 예고한 영향이다.
30일 발표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 부담률이 30.7%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국민 부담률 전망치를 30%대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 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 및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보험료)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국민의 실질적인 세 부담을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 부담률이 꾸준히 올라 2024년에는 30.8%, 2025년, 2026년에는 각각 31.0%, 31.3%까지 오를 것이라고 봤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망치(2024년 29.0%, 2025년 29.2%)보다 상향 조정됐다.
정부의 전망치 조정은 사회보장기여금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2025년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조세 부담률 전망치는 22.6%에서 22.9%로 0.3%포인트 늘지만 세금에 사회보장기여금까지 포함되는 국민 부담률 전망치는 같은 기간 30.7%에서 31.3%로 0.6%포인트 증가한다. 세금 부담보다 공적연금·보험료 부담이 더 빠르게 늘어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적정 보험료율 조정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할 것”이라며 “사회보험 역시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국민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월 정부가 발표한 GDP 성장률 전망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기반으로 계산하면 내년 국민 한 명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에 부담하는 금액은 연간 1356만 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1인당 국민 부담액 추정치인 연간 1314만 원보다 3.2% 늘어난다.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 부담률인 33.5%(2021년 기준)에는 못 미친다. 다만 정부가 민생 경제의 부담을 덜겠다며 감세를 키워드로 한 세제 개편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경제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며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