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물가 안정과 식량 안보 확보, 자연재해 대응 강화에 내년 예산 24조 2402억 원을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대 3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에 1690억 원을 투입한다.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보다 3배 가까이 늘린 것이다. 비료 및 사료 구매 지원에도 올해 관련 예산보다 6540억 원 많은 1조 원을 편성해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나선다. 긴급가격안정자금을 올해보다 2배 늘린 140억 원 투입해 밀과 수산물 등 주요 농수산물의 비축 물량을 늘린다. 유사시 시중 출하량을 확대해 물가 안정에 돕기 위한 조치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기업이 국제곡물 유통망 관련 지분을 인수할 때 정부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13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밀가루 대체에 용이한 가공 전용 쌀인 ‘가루쌀’을 상용화하기 위해 107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가루쌀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관련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27억 원을 투자해 밀과 콩의 생산단지 시설을 확충하고 필요한 장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농업직불금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3000억 원 늘어난 2조 5805억 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과거 직불금 신청 이력이 없어 직불금을 받지 못했던 농민 56만 명이 수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세 소규모 어민을 위한 직불금을 신설해 연간 120만원씩 지원한다.
자연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투자도 늘린다. 산림 헬기 및 고성능산불진화차량 확충에 264억 원이 편성됐다. 노후한 자연휴양림의 시설 개선에 40억 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산림 편의시설 건설에 9억 원을 투자해 산림 복지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