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결국 정치는 민생과 공동체의 안정, 질서를 놓고 더 나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정책이나 행정, 국정에 대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최종 목표는 민생에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민생 하나를 보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오케이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최대 50만 명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사안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종부세 부담부터 덜어줘야 할 것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각각 채택했습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 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산자위도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 및 한미 FTA 등 국제 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정부가 미국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는데요. 국회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정부에 공을 넘기지 말고 더 적극적인 의원 외교를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