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한국대사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워싱턴특파원단 공동취재단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 조항은 미 의회가 결정한 사안인데다 미 행정부 역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IRA를 입법 성과로 홍보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내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판매가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29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진행한 특파원간담회에서 “동맹이자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했고, 미국 측에서도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한미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간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 간 협의를 위해 이날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이 워싱턴DC에 도착했다. 안 실장은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 우려를 전달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표단은 우선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다음 달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워싱턴DC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이 문제 논의를 위해 별도의 공식 협의 채널을 만들지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미산 조항 유예’ 등을 목표로 미국 상하원 지도부도 집중 공략할 예정이다.
앞서 미 의회를 통과한 IRA는 전기차 보조금(신차 기준 최대 7500달러) 지원 조건을 북미산 생산 차량으로만 제한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북미 생산 기반이 없는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미국 시장 내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한미 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