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앞으로 5년간 34조 원의 자본을 확충하기로 했다. 재무 부실이 특히 심각한 한국전력은 14조 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요구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11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위험기관 재정건전화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선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는 재무건전화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정건전화계획에 따라 재무위험기관은 2026년까지 총 34조 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비핵심 사업을 철회하는 등 사업 조정을 통해 13조 원을 마련한다. 가치가 낮은 국내외 자산을 정리해 4조3000억 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해 10조1000억 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관리계획에 포함됐다.
기관별로 자구계획 규모를 보면, 한전이 14조3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발전 자회사 5곳의 자구계획 규모(4조8000억 원)를 합하면 20조 원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 5월 6조 원 규모의 자체 자구계획을 내놨는데 조정 규모가 세 배 이상 커졌다. 기재부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의 출자지분을 정리하고 유휴 변전소 부지와 지사 사옥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규 출연 등을 제한해 9조 원 규모로 자본을 확충할 예정이다. 가스공사와 광해광업공단, 석유공사 등 자원공기업도 3조 7000억 원의 자본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