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1일 국회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선정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9명은 ‘1인 1민생입법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으나 워크숍에서 쏟아낸 법들은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을 막는 노란봉투법과 은행의 이자율 산정 근거 제시를 의무화하는 금리폭리방지법 등 반시장 규제 색채가 강한 것들이 많았다. 민생 입법이라는 미명 아래 기업을 더 옥죈다면 되레 민생에 더 큰 주름이 생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취임 이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갈 길은 실용적 민생 개혁의 길”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민주당부터 낮은 자세로 본연의 의무인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곧이어 진행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상견례에서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권 원내대표의 요구에 “과도한 욕심은 내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종부세에 대해 2020년 총선 때부터 ‘1주택자 완화’를 줄곧 약속해왔고 당면한 종부세 대란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 크다. ‘민생 정당’을 외치는 민주당이 종부세 완화를 외면하면 언행 불일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는 정부의 세제 개편도 가로막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 촉진책인데도 민주당은 “재벌·대기업 감세”라고 우기며 반대한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설비투자는 3.6% 증가할 정도로 효과가 크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5%)을 크게 상회한다.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고율의 법인세를 유지한다면 기업 투자는 줄고 일자리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에 유능한 정당이라면 반시장 법안을 거둬들이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부터 만들어 일자리 늘리기에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