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악성 임대인’에게 청년 임차인이 떼인 전세금 규모가 5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악성임대인 203명(개인 179명, 법인 24명)은 총 3761건의 전세 보증금 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이 떼어간 전세보증금은 7824억원으로 집계됐다. 악성임대인은 다주택자면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건 이상을 대위변제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고 보증금 상환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들을 가리킨다.
악성임대인에 전세보증금을 떼인 피해자를 분석하면 10대가 1건, 20대가 788건, 30대가 2019건, 40대가 590건, 50대가 229건, 60~90대가 114건이다. 금액으로 보면 20대가 1601억원, 30대가 4204억원으로 피해 금액의 대부분이 사회 초년생에 해당하는 20~30대에 집중돼 있다.
악성임대인 가운데 가장 많은 전세보증금을 떼어간 사람은 이모씨로 286건의 주인공이다. 피해규모는 581억 원에 달한다. 그 다음은 사고 229건, 피해규모 533억 원의 정모씨다. 세 번째는 사고 발생 221건, 피해규모 519억의 김모씨로 집계됐다.
김학용 의원은 “전세보증금 가입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HUG의 전세금보증 전 단계부터 심사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제도 개선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