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내일부터 '지출 구조조정' 감사…"체계적 관리 시스템 마련"

감사원이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를 감사한다고 4일 밝혔다. 감사 목적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출구조조정 관리 시스템 마련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중 하나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계획을 확정했다. 당시 감사원은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지출구조조정 감사를 실시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같은 달 27일 개원 74주년 기념사에서 감사원이 재정 건전성 및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재정지출 전반의 누수 요인을 점검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출 구조조정 감사를 신속히 수행하는 한편 예산이나 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가통계 시스템의 적정성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확장재정에서 긴축재정으로 기조를 전면 전환한 상태다. 국가채무가 최근 5년 간 40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방만해진 국가재정운용 기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취지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30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는데 총예산을 감축한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