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언론 "韓정부, 강제징용 소송 해법 곧 일본에 제시"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의 해법을 이르면 다음달 일본 정부에 제시하려 한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6일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리는 요미우리신문에 "한일 관계 조기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측과 더 의사소통을 도모한 후에 이르면 다음 달쯤 해결책을 제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는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가 구체적으로 실렸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강제 노역 피해자 소송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네 차례에 걸쳐 실시한 민관협의회에서 강제 노역 피해자(원고)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누가 대신 떠맡을 것이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민관협의회에서 새롭게 창설할 기금이나 기존의 재단 등이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한일 양국 기업이 갹출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지급할 돈을 기금 등으로 대신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전문가들로부터 확보했다고도 전했다.

만약 기금 등을 이용해 배상금을 내는 것이 한국 정부안으로 결정되는 경우 원고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할 것이 확실시 된다. 원고 중 일부가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한 강제 노역 피해자 양금덕(93) 씨는 '돈 때문이라면 진작 포기했을 것이다. 나는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기 전에는 죽어도 죽지 못하겠다. (중략) 미쓰시비가 사죄하고 돈(배상금)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쓴 자필 편지를 이달 2일 집으로 찾아온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요미우리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임박했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