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 내부 전경. 연합뉴스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대만 등을 대상으로 중국을 배제한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일명 ‘칩4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중국과의 반도체 협력은 신중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백서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단장은 7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제4차 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통해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서 최종 수요처로서 비중이 크기는 하지만 당분간 기술 자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칩4, 쿼드 등 배타적 동맹 및 협의체가 지속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협력 확대가 우리에게 유리할 게 없다는 지적이다.
백 단장은 "반도체 산업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업육성과 연구개발(R&D) 지원에 더해 반도체 자체를 외교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는 능동적 외교전략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입법동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사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로는 △미국의 기술동맹화 요구 △대만 및 일본의 견제 △중국의 보복 △중국의 기술 탈취 및 추격 심화 등을 꼽았다. 특히 경쟁국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등이 향후 우리 반도체 산업의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