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 2일회의가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권 붕괴라며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천명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9일 북한의 핵무력 법령 공개에 대해 국민의힘이 “절대 핵 포기는 없다는, 한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핵 보유 의사를 넘은 핵무력 법제화는 그동안의 도발과는 또 다른 양상이고 국가안보와 국민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기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은 여전히 국제정세를 오판한 채 고립을 자초하고 스스로 제재를 초래하고 있다”며 “핵 위협은 오직 김정은 정권의 안위만을 지키겠다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허한 외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늘 열어두지만,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핵 위협은 더는 협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이 비핵화라는 진정한 평화의 길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무력 정책 및 법령은 전날 폐막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돼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핵무력을 어떤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을 규정하고, 공격적으로 소형화한 전술핵의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핵무기 사용 명령 권한을 김정은 국무위원장만 갖도록 지휘통제 권한을 일원화했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지휘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으로 핵 타격을 가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이와 관련,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핵무력 사용 권한이 김정은에게만 있지만, 유고 시에는 일선 지휘관에게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어서 한미의 참수작전을 겨냥한 대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비핵화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김정은도 심중히 분석해봤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핵무력의 전투적 신뢰성과 작전 운용의 효과성’ ‘첨단전략전술무기체계의 실전배비(배치)사업’ 등을 위해 총력전을 다하겠다는 부분은 추가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최근 김정은 남매가 무력 시위보다는 핵무력 법제화나 핵 선제사용과 같은 수사식 위협만 이어가는 것은 7차 핵실험 잠정 유예 카드를 극대화해 중국으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