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던 2020~2021년 '부동산 불법의심 거래' 급증

가파른 집값 상승세를 기록했던 2020~2021년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의심 행위가 예년보다 많게는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5194건보다 53.9% 증가한 수치다.

2020년과 2021년의 법 위반 의심 행위는 직전인 2019년(2648건)과 비교해 각각 2배, 3배 많았다.

2020년과 2021년은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값이 전년 대비 각각 7.57%, 14.10% 뛰는 등 집값 폭등기였다.



2021년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최고 상승률이며 2020년 상승률도 2006년(13.92%)과 2011년(8.19%)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높았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불법 행위 여부를 가린다.

국세청은 지난해 지자체로부터 신고된 7996건 중 4480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추징세액은 33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불법 양도 혐의(85.0%)가 가장 많았고, 자금 출처 미소명(13.3%)과 기획부동산 등(1.7%)의 혐의가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 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는 당국이 적극적으로 적발해 조사하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통해 엄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