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를 찾아 당원·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대구=연합뉴스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징계한 뒤 당 사령탑이 수 차례 뒤바뀌는 등 당 혼란이 끝 없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14일 법원의 추가 가처분 심문 △이달 말 경찰의 이 전 대표 수사 결과 발표 △28일 윤리위원회의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심의 여부 등이 줄줄이 예정된 만큼 이달 말에는 당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든 결론날 것이란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두 달여 동안 당 사령탑이 네 차례 바뀌며 대혼돈을 겪었다. 7월 7일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징계한 것이 시발탄이었다.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이냐, 당 대표 권한대행이냐, 비대위 전환이냐를 두고 지도 체제 논쟁이 불붙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헌당규 해석을 근거로 내세운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중지가 모이면서 권 원내대표가 사령탑을 맡았다.
그러나 7월26일 권 원내대표가 대통령과의 문자 대화를 노출하면서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는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권 원내대표는 초선들을 중심으로 분출한 비대위 전환 여론을 버티지 못하고 비대위 추진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달 9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의 세 번째 사령탑을 맡았다.
이 체제는 지난달 26일 17일만에 막을 내렸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주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 지도부가 마비된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네 시간 반에 걸친 의총 끝에 새 비대위 추진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비대위원들이 총 사퇴하며 권 원내대표가 징검다리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주 위원장은 새 비대위원장은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권 원내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이 자리를 수락하며 다섯번째 사령탑이 등장했다.
이 사령탑의 존속을 포함한 국민의힘 향배는 법원·경찰·윤리위가 내놓을 세 가지 판정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먼저 당장 14일 법원의 정 위원장 직무 정지 등 가처분 심문 결과가 최대 변수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 비대위를 꾸린 만큼 인용될 가능성을 낮게 본다. 다만 지난번 가처분 심문과 같은 재판부가 심문하기에 불안감은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가 당헌당규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이익 변경 금지’ 등의 이유로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8일 오전 국회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권욱 기자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며 정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면 여섯번째 사령탑으로 변경은 기정사실화 된다. 이때 또 다시 비대위를 추진할 길이나 동력은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권 원내대표 후임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전망이다.
법원 인용 결정이 빚는 더 큰 문제는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의 자리를 보존해두라는 법원 결정의 취지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법원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대표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당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이 대표의 성 상납 혐의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정국은 격변할 수 있다. 경찰은 16일 이 대표 소환조사 뒤 이달 중 우선 성 상납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경찰이 이 대표를 성 상납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한다면 이 전 대표의 도덕성 부분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진다. 이 전 대표는 경찰 수사 뒤 검찰 기소 결론, 법원 재판 등에서 계속해서 무혐의를 주장하겠으나 스피커로서의 영향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결정문에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적시한다면 이 전 대표은 더욱 곤란할 수 있다. 추후 형사 사법 절차에서 무죄를 다퉈보지 못하고 오명만 남는 셈이기 때문이다.
28일 열리는 윤리위는 당 내홍 사태에 또 다른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윤리위는 1일 당 인사들에게 정치적 발언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리위는 앞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요청을 접수했으나 일단 심의를 하지 않고 미뤄둔 상태다.
만약 윤리위가 이 대표의 양두구육 등 발언을 문제 삼아 징계한다면 지난 징계를 고려한 가중 처벌로 탈당 권유나 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경찰에서 성 상납 혐의를 벗더라도 윤리위에 의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전 대표는 이 경우 윤리위 결정에 법적 대응으로 결사 항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국민의힘 주류 입장에서는 △법원 기각 △경찰 송치 △윤리위 추가 징계로 이 전 대표의 완벽 퇴출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법원 인용 △경찰 불송치 △윤리위 징계 없음으로 정치적 입지 회복을 꿈꾸는 모양이다. 만약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했는데 윤리위는 징계를 단행하는 등 각 변수에서 양측 유불리가 엇갈리면 혼전이 거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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