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이 7월 28일 서울 서초동의 닥터나우 본사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간담회’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 제공=닥터나우비대면 진료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크지만 연내 법제화는 불투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담으면서 올해 국회에 거는 기대가 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힘든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이 되면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올해를 넘긴다면 내년에는 의약계·산업계 간 갈등이 큰 비대면 진료 법안을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 보인다. 바로 이듬해인 2024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당초 올 9월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기대했지만 최근 어지러운 정치권 상황 탓에 사실상 포기하는 분위기다. 대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들이 닥터나우를 방문하자 법제화에 대한 기대가 극대화됐었다. 무엇보다도 올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다는 점이 호재로 여겨졌다. 갈등 요소가 큰 법안인 만큼 선거가 없는 시기가 적기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으며 대표직을 상실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내부 총질’ 문자가 노출되며 자중지란에 빠졌기 때문이다.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최근 정국이 복잡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비대면 진료를 재진부터 허용하는 법안 두 건을 이미 발의했을 정도로 적극적이었지만 최근 ‘신중론’으로 후퇴했다. 전용기 의원이 기존 발의안을 보완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공동 발의하겠다는 의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일부 비대면 진료 업체들이 무료 약 배송을 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며 “위법 사례와 의약계 입장을 충분히 검토해 법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